PRECEDENT · 2022두38182
판례
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
대법원 · 2022.06.30 · 사건번호 2022두38182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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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2.06.30 · 사건번호 2022두38182
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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