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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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
원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은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,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바,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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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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