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두57067 판례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,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

대법원 · 2024.02.08 · 사건번호 2023두570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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