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10309 판례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,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

수원고등법원 · 2023.10.11 · 사건번호 2023누10309

연결

관련 근거
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1)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 다음 판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