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구합10899
판례
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,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,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
의정부지방법원 · 2023.07.11 · 사건번호 2022구합10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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