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12765
판례
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대전고등법원 · 2024.03.05 · 사건번호 2023누12765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·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7조 ·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·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·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·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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