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두53242 판례

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(○○경제지주회사 분리·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)

대법원 · 2022.12.01 · 사건번호 2022두532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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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
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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