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법2016누13616
판례
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
대전고등법원 · 2017.04.27 · 사건번호 대전고법2016누13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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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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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고등법원 · 2017.04.27 · 사건번호 대전고법2016누13616
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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