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두46639
판례
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20.11.26 · 사건번호 2020두46639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,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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