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실질과세나 부당행위부인 대상아님

대법원 · 2001.08.21 · 사건번호 2000두0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