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3219 판례

미국, 괌,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12.0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3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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