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5327
판례
(심리불속행)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,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5.01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53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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