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62755
판례
(심리불속행 기각)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세액감면 배제 요건이 되는 처분이 효력정지되어 있었더라도 관련 본안소송이 기각된 이상 세액감면 배제
법제처 · 2024.04.0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62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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