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03313
판례
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
법제처 · 2024.08.09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50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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