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91607
판례
별건 소송에서 증여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4.10.3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91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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