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
판례
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매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
법제처 · 2024.02.0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29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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