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50296 판례
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

법제처 · 2024.09.25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502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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