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37916
판례
국세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압류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8.1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379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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