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6112
판례
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86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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