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2532
판례
군인등강제추행(변경된죄명: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)
서울고등법원 · 2024.07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2532
연결
관련 근거
군사법원법 제380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14조 · 항소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1조 ·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5조 ·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8조 ·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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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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