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입 문의 SaaS 시작 →
· 법령 · 군사법원법 · 제414조

군사법원법 제414조 · 항소할 수 있는 판결

군사법원법
시행 · 2026-02-05법률
law.go.kr 원문 →

조문 원문

제414조(항소할 수 있는 판결)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
1.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
2.삭제 <2020.6.9>
3.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
4.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
5.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
6.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
7.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
8.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9.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
10.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
11.사실의 오인(誤認)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
12.형의 양정(量定)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

위계 · 연결 법령 본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 · 감독규정

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·해석·비조치·제재

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.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.
신뢰도 4단계 · verified 사람 검수 ·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·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·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.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.

이 조문 ·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

watchlist 등록 · 개정 자동 알림 · 조문 담당자 배정 · 감사 로그 자동 기록. 로펌 · 준법감시 · 컴플라이언스팀 대상.

SaaS 무료로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