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노1851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22.08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노1851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3조 ·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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