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12073
판례
토지매수청구
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· 2024.07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12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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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조 ·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·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·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2조 · 참가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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