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2-가단-263560
판례
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
법제처 · 2024.12.1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2-가단-263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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