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318
판례
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0.03.2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1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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