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610
판례
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,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5.02.0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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