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27348
판례
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5.01.1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27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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