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9787 판례

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5.02.1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97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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