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1279
판례
(1심 판결과 같음)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4.11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1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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