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,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12.13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