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9367 판례

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‘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

법제처 · 2024.08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93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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