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나-65806
판례
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법제처 · 2024.06.14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나-65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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