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

법제처 · 2024.09.27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12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