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6065 판례

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

법제처 · 2024.09.26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60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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