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62734
판례
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1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62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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