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6360 판례

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

법제처 · 2024.10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63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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