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,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24.11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65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