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7313
판례
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,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7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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