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23-가단-34094 판례

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.

법제처 · 2024.02.02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23-가단-340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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