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2-나-57193
판례
원고는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.
법제처 · 2024.01.1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2-나-57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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