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23-누-12751
판례
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산정시 공통비용을 자산별 직접비 기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정됨
법제처 · 2025.01.10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3-누-12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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