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5123
판례
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'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'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
법제처 · 2024.10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5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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