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4790
판례
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
법제처 · 2024.05.3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47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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