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7208
판례
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12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7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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