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56035
판례
원고가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56035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56035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