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3786
판례
기획부동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취득 및 양도한 토지의 실소유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4.12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3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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