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나2013948
판례
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
서울고등법원 · 2020.06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나2013948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1조 · 공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8조 ·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·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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