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나12234
판례
손해배상(기)
울산지방법원 · 2024.04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나12234
연결
관련 근거
공인중개사법 제24조 ·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9조 ·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0조 ·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2조 · 공제사업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8조 ·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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