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70437
판례
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70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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