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4602 판례

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

법제처 · 2024.12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46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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